엇그제 매스컴에서 금년도 종합 부동산 보유세(이하 종부세)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있었다. 전국에 개인 약 38만가구, 약 4%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 그 금액도 1조3천억원 정도 되리라고 한다.
작년에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란 사람이 했다는 말이 가관이다.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주거 조건이 유사한 분당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몇년 후 분당지역의 아파트가 또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면
그때는 다시 분당 집을 팔아 집을 팔아 오포나 이천 쯤으로 이사가란
이야기 아닌가? 세금 낼 능력도 없으면서 왜 비싼집에서 살려고 하느냐
라는 비아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직까지 주택이란 주거의
개념이지 재산증식으로서의 개념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는가 말이다.
그런 표현이 정책 수장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차라리 종부세를 못 낼 정도라면 집을 정부에 팔라고 하고 팔면 5~6십
만불 정도의 재산은 넘을테니 외국으로 투자이민이라도 가라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사람들의 주택을 매입하여
그 주택을 외국인에게 매각하여 종부세를 거두어 들이면 국가 자본수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텐데 말이다. 순진한 국민들만 죽이는 혈세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작년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장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표현을 써가며 병 주고
약 주던 기억이 있다. 국세청의 말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 좋은
미명하에 종부세나 재산세를 많이 내는 국민들에겐 그만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혜택을 주어야 함은 당연하지 않는가?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부의 평등화를 이루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사회주의 국가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파레토의 80/20의 법칙처럼 재산을 축적한 상위
20%의 국민들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탈세, 부동산
투기나 해서 치부한 사람들로 몰아가며 몇 년 사이 몇 배의 종부세를 부과
하며 결국 몇 년 후엔 수천만원씩의 상식을 초월하는 세금을 수탈하는
결과가 될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종부세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람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제산세및 종부세의
차이는 별 차이 없는 집의 가격을 기준으로도 몇 배 혹은 몇십배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꼴이니 이것이 양극화 해소 대책이란 말인가 ?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집 한채 장만하는 것이 모든 가장들의 꿈일진데
젊은 봉급생활자 한해 연봉을 종부세로 내야할 평범한 1주택자의 상황을
어찌 파멸이란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30년 전 대졸 신입사원이
12만원 정도였으니 지금은 250만원의 초봉을 받는 것을 기준해도 당시
500만원짜리 집은 지금 10억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물가를 못잡는 정부가 하는 도입한 정책이 종부세란 말밖에 더 되는가?
전사자 유가족, 스포츠 메달리스트, 등 나라를 빛냈던 수많은 인사들과
대형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을 등지고 이민을
떠났던 사례들은 우리들의 신문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해 왔다.
그 들은 대한민국이란 조국을 떠나는 이유를 정부의 책임 회피, 외면,
무관심에 대한 배신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한
기사들을 읽은 기억이 난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대상들도
결국은 조국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민의 길을 떠난 사람들과 비슷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는 않을까? 차라리 좀 젊고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떠나 넓은 세계로 나가 새롭게 도전해 보는 것도 자신이나
조국을 위해서도 발전적이란 생각을 해 본다.
내 자신도 나이 들며 이 땅에서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과
취약한 노후 대책으로 고민하느니 차라리 있는 집 처분하여 동남아
같은 곳에 가서 여행이나 다니고 운동이나 즐기며 노후를 즐겁게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드니 말이다.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족이란게 뭐요? (0) | 2007.03.23 |
---|---|
봉달이 대단하네.... (0) | 2007.03.20 |
보험도 제대로 알아보고 들어야 (0) | 2007.03.14 |
방송 프로도 업그레이드 돼야... (0) | 2007.03.13 |
돈이 뭐길래 (0) | 2007.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