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위헌이라구요 ?

tycoons 2004. 10. 30. 08:59
지금을 살아가는 이 나라의  석학아며 사상가라고 자칭하는 도올이란 이가
친여 성향의 인터넷 신문 「 오마이뉴스 」에 피를 토하는 운필의 아픔으로

썼다는 ‘ 헌재의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은 위헌’ 이라고 기고한 글이  
화제라고 합니다. 
역사도 일천하고 헌법학을 전공한 재판관도 한명도 없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의도로 조작한 느낌이 든다고 전제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성을 자신의 논리로 공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불문헌법,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자의적으로 권력을 구사하는 것은
가소로운 망발이라며 甲申七敵이란 표현으로 재판관들을 매도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법리적 무기로 오용하고 있다며 판결을  맹비난
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법률을 전공한 학자는 아닐진데 자신의 잣대로 헌재 재판관들을
역사와 법률과 철학에 대해 근원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경제,사회, 문화적 논리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정학적 현실, 미래의
통일시대에 대한 대비,  국제 관계에 대한 균형 감각에 국민 정서까지도,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승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중대사안을  천도의 성격으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분명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대선주자의 선거전략으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당선 후에는
전체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염두에 둔 아집과
독선, 오기정치, 한풀이 정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도 많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정체성과 다름 없는 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현학적인
문구과 언변으로 매스컴을 이용하여 시류에 영합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도올의 헌재 결정 위헌 주장은 학자나 사상가가 아닌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범인의 속물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현재의 결정이 역사의 농단이며 권력의 횡포라는 주장은 훗날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곡식은 익을 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생각하며 충청도
양반가 출신의 자칭 사상가라는 사람의 여론 호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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