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 부족하시다구요?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니  민주당의 대표와 당직자들이 전북 어느 곳에서

 "종부세 개악 저지 전북도당 결의대회"에서 종부세폐지 반대 연좌 농성을 하는

사진이 실렸다. 이젠 야당이 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시녀였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패거리이고 보면 명분을 찾으며 종부세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는 전형적인

politician들의 모습이 추하게 보이기만 했다.

98%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비싼 공시지가 주택에 살고 있는 2%의

국민들을 담보로 잡겠다는 생각이 어찌 명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대승적 시각이 아닌, 선거의 표를 의식한 정치꾼들의 얄팍한 잔꾀이니 말이다.

 

나는 봉금생활자로 퇴직하였고, 종부세 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望六을 바라보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 지금은 밥 벌이도 하지 않으면서 비싼 집에 사는 것이  이리도

국가에 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다. 젊은 시절 산업역군으로  땀흘려 일했고, 몇 해 동안

수천만원  넘는 근로소득세로 내기도 한 선량한 국민일 따름이다., 퇴직하고 나서

단지 비싼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황당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솔직히 불만이다.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와 2억원짜리 아파트의 차이는 무엇일까?

면적의 크기나 건축시기,  공사비 등도 작용하겠지만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지가

차이가   날 뿐이지 고급 호화주택이거나. 면적이 커서 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10억짜리 주택 소유자는 2억짜리 주택 소유자보다 다섯 배가 넘는 재산세를

내고, 도  2억원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부담하니

이것이 공산주의 분배 논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군다나 삶의 휴식공간인 주택일진데 수익창출하는 비슷한 기준 시가의 상가빌딩

보다도 많은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열심히 벌어 가족 부양하고, 집 한채 장만하여 노후를 편히 살기위해 올 인 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끈이자 목표가 아닌가 묻고 싶다.

 

나는 부정을 해서 집을 장만하지 않았다.

나는 검약이 생활화 된 삶을 살아오고 있다.

설거지 물도 꼭 받아서 하고 허드레 물도 걸레라도 빨고 버린다.

올 여름  더운 날에도 나의 집에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었다.

모든 형제들이 모이게 된 추석 때 처음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정도로 절약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종부세란 징벌세로 가계가 초토화 될 상황에 있다.

검약의 결과로 장만한 편안한 나의 집을 종부세 때문에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나는 국민연금이 생긴이래로 20년 넘게 지금까지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제 일년 남짓 지나면 연금 수급자가 되지만 월 연금은 결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젠 국민 연금을 받아 적금을 들어서 종부세를 내야할 판이다.

 

종부세를 개정하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는 2% 종부세 대상 국민들에게

세금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논리일 뿐이다.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좁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댓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치인들은 패거리 정치를 떠나 국민과 눈�이를 맞추며 국익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서로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사업 소득세나 근로 소득세,혹은  재산세가 되었던 간에 평생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국가도 최소한의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없을까?

언젠가는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리라는 꿈만 

가져 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