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 6.25 전쟁을 겪으며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나도 6.25 전쟁중에 태어난 60대 후반의 평범한 사람으로 유년시절까지
시골에서 결코 넉넉치 못한 생활환경에서 고생하며 자란 세대라고 자처한다.
1970년부터는 서울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 기준으로도 엄연한 서울시민이다.
서울시청 벽면엔 "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리고 서울 메트로 지하철을 타면 벽면에도 똑같은 문구의
홍보지들이 더덕더걱 붙어 있다. 그런데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청년의 삶이 어찌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누가 감히 무슨 권리로 타인의 신성한 삶을 간섭할 수 있단 말인가?
개인의 삶은 각자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신만의 영역이며 삶의 여정은
개인 자신이 만들어 가는 하나의 작품이다.
하물며 요즘 똑똑한 젊은이들의 삶을 어찌 국가나 단체가 간섭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이들 또한 간섭을 받기를 원하겠는가 말이다.
보건복지부의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계획에 대한 직권취소 행정처분을
청년의 삶을 직권취소했다는 표현은 모든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서울시에서 젊은이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청년수당이란 걸 들여다 보자.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기 미취업 혹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50만명에 달하는
20대 청년들중에서 3천명을 선발하여 취업과 생계를 돕기 위해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의도라지만 역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복선을 들어낸 졸속행정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 보건복지부측의 여러 차례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독선적인
행보는 서울시내 497,000명에 이르는 미수혜 청년실업자들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같은 처지의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낭패감과 함께 저항감만
키우는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한 일이다.
지금의 이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들여다 보라.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천국이 되어 있다.
몇 년만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자국에 돌아가 집도 장만하고 사업자금도
장만할 수 있다는 꿈으로 수십만의 중국동포, 동남아 사람들이 꿈을 찾아
이 땅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 말 그대로 Korea Rush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서북단 백령도에서 돈을 벌기 위해 다시마 채취하는 일을 하고,
전라도 남단 작은 섬 비금도에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울시내라도 별다르지 않다. 주방 식당 보조는 세네갈에서 온 검은
피부의 젊은이가 하고 있고, 중소기업 물류창고엔 태국 젊은이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20대 취업예정자들의 심리적 측면을 들여다 보자.
열심히 노력하고 취업에 도전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대학 졸업했다고, 3D업종이라고, 근무조건이 안 맞는다고 취직을 않는
젊은이들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나라의 젊은이들은 최신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며, 점심값 맞먹는
수입 원두 커피를 홀짝거리고, 걸 그룹,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들먹이며
부모의 보살핌에 길들어져서 캉가루족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능력이 모자라거나 실력이 없으면 스스로 뛰어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사회나 국가의 시스템만 탓하며 부모의 보살핌에 연연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고 나면 노동조합을 등에 업고 자신의 능력을 넘는 과분한
파이를 요구하지 않는가?
나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모두 애국자라고 믿는다.
힘들고 몸만 피곤한 기업 운영에 노조에서 까지 시달리며 경영활동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니 어떤 기업가가 직원 채용에 적극적일 수 있겠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20대 젊은이들은 취직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알량한 대학 졸업장을 빌미로 얼마나 대단한
직장을 구하려 하며, 얼마나 대단한 기능과 실력을 갖었다고 힘든
일을 포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들에게 청년수당을 주면서 취업을 독려하고 생계를 지원
하겠단 말인가?
서울시는 그런 선심성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차라리 취업박람회라도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20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수당? 그건 젊은이를 파멸에 이르는 독약일 뿐이다.